성노예제와 성폭력을 전쟁에서의 전술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도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양한 범위의 대응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최종보고서는 대내외적 차원에서 성노예제를 포함한 노예제도에 대한 면책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가 큰 영역으로서 국제형법의 발전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시 성노예제와 성폭력행위의 수사, 기소 및 방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및 실무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 소위원회의 결정의 중요한 동인 중 하나는 2차대전 중에 일본 군부에 의해 정신대에서 노예화 된 20만명 이상의 여성이 입은 항구적인 피해의 실제 범위와 성격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보상되지 아니한 인권침해, 성노예제와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법과 국제형법위반에 관해 언급할 필요를 인정하여 이러한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법적 배상문제에 관한 충분한 분석이 이 보고서에 첨주된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서문 중
목차
서문 6
1. 보고서의 목적 및 배경 7
A. 목적
B. 배경
2. 범죄의 정의 11
A. 강간을 포함한 성폭력
B. 성노예를 포함한 노예
3. 국제법하에서 강간을 포함한 성노예와 성폭력을 기소하기 위한 법률체계 14
A. 비인도적 범죄
B. 노예제도
C. 집단학살
D. 고문
E. 전쟁범죄
4. 개인의 책임 판결 23
5. 전범자의 수색과 기소의무 26
6. 효과적 처리에 대한 권리와 배상의 의무 27
7. 국가적 수준에서의 기소 28
A. 국내적 기소의 중요성
B. 국내법의 공통된 실패와 절차
8. 권고사항 31
9. 결론 34
<첨부>
제 2차 세계대전 중 설치된 "위안소"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에 관한 분석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