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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s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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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의 납치와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들어 청구권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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