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1991년 12월부터 실시한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위안부’의 모집·이동·관리 등에 대해서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온 것을 인정하였다

중국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3개월이 지나도록 상하이를 점령하지 못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군은 적개심을 품게 되었고, 양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테오 반 보벤은 1993년, UN 인권위원회에
전쟁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를 최초로 제출했다

오늘날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담화 중 하나가 1993년 8월 4일에 발표된 고노 담화이다. 한국 역사 교과서¹⁾에서도 다루고 있을 만큼 고노 담화는 중요하지만, 고노 담화 또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앞서 1992년 1월, 7월에 당시 내각 관방장관이었던 가토 고이치가 2번에 걸쳐 발표한 ‘가토 담화’가 있었다.
1992년 1월에 발표된 제1차 가토 담화는 김학순님의 최초 증언과 일본군‘위안부’관련 문서의 발견, 그리고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의 요구 등에 의해 나오게 되었고, 주요 내용으로 이전까지 ‘위안부’의 모집 등에 일본군의 관여를 부정해 온 일본 정부의 견해가 잘못됐다는 서술이 담겨 있다.²⁾ 이어 1992년 ‘위안부’관련 진상조사 이후 7월에 발표된 제2차 가토 담화는 위안소의 경영·감독, 위안 시설의 축조·증강, 위안소 관계자 신분증명서 발급, ‘위안부’의 모집 규정·단속 등에 일본군과 일본 정부가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³⁾ 하지만 강제 연행과 그 책임에 대해선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소는 1932년 중국 상하이에 해군 위안소로 처음 설립되었다. 그 후 중국 내 위안소가 조금씩 설립되다가 1937년에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많은 곳에 위안소가 세워졌다. 위안소는 일본군의 정책에 따라 중국 각지를 비롯하여 일본이 전쟁을 벌이는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위안소의 전체 개수는 공식 통계에 차이가 있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점령한 대부분의 지역에 위안소가 있었기 때문에 약 200~400개로 추정한다. 위안소의 형태는 군이 직접 설치한 곳, 군이 설치하고 민간에서 경영하는 곳, 민간이 설치하고 군이 허가·감독·관리하는 곳, 전장의 상황에 따라서 임시로 운용되는 곳 등이 있었다. ‘위안소’의 명칭은 ‘삐집’, ‘WC’, ‘유곽’, ‘퐁퐁하우스’ 등 다양하게 불리었다.

‘삐’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WC는 공동변소(화장실)라는 뜻이다. 공식 위안소 이전에 유곽이었던 곳도 있어서 이 명칭도 남았다. 이를 통해 위안소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중일전쟁·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은 조선, 대만과 같은 식민지와 중국 및 동남아 여러 점령지에서 여성들을 동원하여 ‘위안부’로 삼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여성들을 모집·동원과 함께 이들의 이동을 신중하고 은밀하게 진행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속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고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다. 각국 의회와 지방의회들이 추진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그 같은 활동들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활동이 가장 먼저 활발하게 펼쳐진 곳은 미국이다. 비록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1999년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에, 2000년에는 레인 에번스 의원이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2006년 레인 에번스 의원과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이 58명의 공동 제안자와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이에 대한 교육 등을 촉구하며 제출한 결의안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가결되기도 했다. 그리고 2007년 7월 30일, 마이클 혼다 미국 하원 의원 등 7명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제출한 결의안 121이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뒤이어 캐나다(2007년), 호주(2007년), 네덜란드(2007년), 유럽의회(2007년), 대만(2008년), 필리핀(2008년)과 같은 각국 의회들에서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들이 채택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형성되고, 결의안 채택의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시민사회의 노력 속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되고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펼쳐졌다. 각국 의회와 지방의회들이 추진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은 그 같은 활동들 가운데 하나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이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이를 이어 2007년 캐나다의회, 호주의회, 네덜란드의회, 유럽의회에서, 2008년에는 대만의회와 필리핀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08년에는 일본 국내에서도 효고현다카라즈카(宝塚) 시의회를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채택이 이어졌다. 해외 여러 지역에서 추진된 결의안 채택에 힘입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었다.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에 이르기까지 아시아·태평양 각지의 점령지와 식민지 하의 조선·타이완, 일본 국내에서 여성들을 모집하여 일본군 장병을 위한 위안소를 설치하고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다.

한국의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UN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UN 내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은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내에 설치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내의 인권소위원회, 그리고 인권소위원회의 하부조직인 실무회의였다. 이들 기구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이었다. 1992년 2월과 5월 일본의 도쓰카에쓰로(戶塚悅朗) 변호사가 각각 UN 인권위원회와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를 제기했으며, 1992년 8월에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발언하였다. 이후 19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인권소위원회와 인권위원회의 조사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