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와 내용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태스크포스')가 2017년 12월 27일 발간한 결과 보고서이다. 총 31쪽 분량으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간에 이루어진 일본군'위안부' 합의의 경위와 이에 대한 평가를 그 내용으로 한다.
보고서에서는 '위안부'합의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우선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합의 내용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양국 간 합의에 대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도록 하며, 해외의 '위안부' 관련 기념물 설치를 지원하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합의를 했으나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태스크포스'는 문제가 되었던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는 '총리 사죄의 불가역성'을 위해 한국 정부가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 과정에서 일본의 주장에 따라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는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을 취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한일 관계를 연계해 정책적 혼선이 빚어졌으며, 대통령과 협상 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을 이 같은 합의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협상 진행과정에서 외교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이 취해야 할 별도의 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태스크포스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기에 문제가 재연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어로 작성된 결과 보고서 또한 아래의 '관련 기록물 및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