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완료론(論)'을 검증하다!
본 자료는 '위안부'문제올연대네트워크(이하 '올연대')가 2011년 11월 15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완료론'을 검증하는 집회의 개최를 안내하고자 작성한 문서다. ‘해결완료론’이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가리킨다. 올연대와 집회 참가자들은 이 글을 통해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해결완료론’의 역사적 경위, 법리적 근거 등을 검토하고, 결론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가 ‘해결완료론’에서 벗어나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