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6년 3월 7일 제출한 일본에 대한 최종 견해이다.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해당 위원회에 자국의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한 후 최종 견해를 작성하고 각 정부가 이를 따르도록 권고한다. 본 최종 견해에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이 가운데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별도의 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5년 한일 양국 간에 이루어진 일본군'위안부'합의(이하 2015년 합의)는 그간 여러 UN 기구들이 제시한 권고를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것이며, 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자와 공직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배상, 사죄, 진실 규명, 정의 회복 등을 통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권리를 구현하며, 학생과 대중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메타 정보
제목(원문)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venth and eighth periodic reports of Japan
등록번호 MA-01-00000864
생산일자 2016-03-07
생산기관(생산자)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